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의사도 밝혀… 정책 기초통계 중요성 강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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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인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기관투자가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12일 취임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주거급여 정착, 뉴스테이 활성화를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 "중산층이 오랜 기간 안심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토 공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직접 수도권 규제에 관해 연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유일호 전 장관도 내정자 신분으로 한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었다.
강 장관 발언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런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규제 개선을 언급하며 "국민 안전이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제'처럼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해 여운을 더했다.
강 장관은 경쟁력 있는 국토 공간 창출방안의 하나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와 노후 산단 재창조를 거론했다.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해외건설 사업에 대해선 금융·기술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물류 선진화와 관련해선 인터넷 서점 '아마존'을 예로 들며 물류·유통·IT 결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일하는 방식으로 기초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강 장관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는 데 통계만큼 좋은 수단도 없다"며 "주요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할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통계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