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대체 공장용지 등 수요조사… 편의점·주유소 등 영업기업도 지원국민연금 1년간 납부 예외·세무조사 중단 등 지원책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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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대책회의.ⓒ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빠른 공장 재가동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1년간 면제한다.
대체 공장용지 등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다음 주쯤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점·주유소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열어 추가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이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원하면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총 14곳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경기 시화 등 수도권 37개, 군산·광주·창원·부산·대불 등 지방 19개의 아파트형 임대 공장이 비어 있어 즉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장 면적은 132.2~661.2㎡로 지역마다 다르다.
임대료는 처음 1년은 면제, 추가 2년은 50%를 감면한다.
공장등록 등 관련 입주행정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에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입지총괄과 관계자는 "임대 공장에는 제조설비뿐 아니라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대체 부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다음 주쯤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대체 공장용지를 원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대지 매입과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국비는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입주기업 중 대체 공장용지 지원을 건의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용지 수요 등을 지속해서 확인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관련해선 애초 계획된 올해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 추가 수요로 인정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보다 40%까지 증원할 수 있게 특례를 허용하고,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인력을 즉시 고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로 예정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달 중 앞당겨 연다.
정부는 세탁소·편의점·주유소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영업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조속히 반환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추가 지원조치 발표 이후 접수된 입주업체 건의사항에 대해선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면 개성공단 현지법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건강보험은 개성공단 근무직원에 한해 50% 감면 혜택을 6개월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1년간 납부 예외를 허용한다.
입주기업이 서울·대전·동대구·광주역 등 철도 역사 명품마루 입점을 신청하면 모집공고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진행 중인 곳은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