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6개 광역시 15개 노선 42.4㎞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해 설계비 지원

  • ▲ 혼잡한 도로.ⓒ연합뉴스
    ▲ 혼잡한 도로.ⓒ연합뉴스


    정부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기대 효과보다 4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2020년 진행할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인천 1곳, 대전 2곳, 대구 3곳, 울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등 6개 광역시의 15개 구간 42.4㎞다.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사업구간을 보면 인천은 공단고가교~문학나들목 3.1㎞, 대전은 정림중~버드내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등 2개 구간 3.4㎞, 대구는 유천교네거리~월곡네거리,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등 3개 구간 7.6㎞이다.

    울산은 동천제방 겸용도로(우안제), 농소~호계 등 2개 구간 5.2㎞, 광주는 월전동~무진로, 용두~담양 등 2개 구간 7.9㎞다.

    부산은 사업구간이 5개로 가장 많다. 엄궁대교, 만덕~센텀(내부순환), 삼화맨션 앞 교차로~과정교차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도로, 문전교차로 등 14.9㎞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경제성과 시급성, 교통용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타당성이 있는 곳은 조사·설계비를 지원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은 국가가 설계비 전액과 건설·감리비 절반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감리비 절반과 용지보상비를 부담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혼잡 비용은 연간 30조원쯤이다. 이 중 63.3%인 19조2000여억원이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3차 계획이 완료되면 2020년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282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19억원의 이산화탄소 환경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기간 투입 예산을 산술평균하면 연간 4800억원을 투입하고도 4분의 1에 불과한 1200억원의 효과에 그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