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멈춤없다…부실대학 강제퇴출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 및 안착에 주력하고 내년 상반기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상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정원감축 및 학과조정 등 '대학구조개혁 2주기(2017~2019년)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지원 등 대학 주도로 진로교육 강화에 나선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4대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해 공공개혁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에너지공기업 상장,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국민부담을 낮추기, 서비스 제고에 나선다.

재정 책임성, 효율성을 높여 중장기 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으로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 사회보험 전망주기·기간 일원화 등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안착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올해 중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조정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위해 5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상장과 관련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발전 5사·한수원·한전 KDN·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 상장을 추진하며 정부 등 공공지분은 51% 이상을 유지한다.

교육개혁은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하고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2주기 방안을 마련,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해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의무·강제퇴출 및 학교법인 자발적 퇴로 마련 등을 추진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 등 하위등급 학교에 대해선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된다.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 채용 연계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을 올해 7월 마련한다.

7700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학습근로자 3만명을 발굴하고 올해 8월에는 기존 공업계열에서 경영·회계 등 비공업계 계열까지 도제교육 운영모델을 확대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지원, 진로·창업교과 운영 등 대학 주도로 조기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12월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 대학창업지원 모델을 개발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PRIME) 등에 시범적용한다.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등에 중국 대학 분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12월 마련한다.

교육 한류를 위해 중국에서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2회에서 3회로 확대, 현지 IR(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