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모 잡힌 추경…野 "崔-安 증인 안되면 추경 안돼"

여야 증인 합의 불발…청문회 일정 뒤로 밀릴 듯 22일 추경안 처리 불투명

끝끝내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발목을 붙잡고 말았다.

17일 추경을 논의하기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기획재정위 간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두 야당이 '성역없는' 청문회 증인 채택 없이는 추경안 처리도 없다고 버티고 있어 22일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야당은 추경 처리에 검찰개혁, 사드 대책 특위 등 무려 8가지 안을 연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은 청문회 증인을 볼모로 추경안 처리를 다시 협박하고 나섰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추경안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9월1일부터 집행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22일로 보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올 하반기 실업률은 계속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수출 부진에 소비 절벽까지 겹치면서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호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이러한 어두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경 등 재정보강 카드를 꺼냈으나 제 때 추경안이 집행이 안된다면 그 효과마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구조조정 청문회의 연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위한 증인 신청은 청문회 전 일주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3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의 마감 시점은 17일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25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이틀의 시간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경우 앞에 이틀은 맹탕에 그칠 수 있어 실제 청문회가 예정된 날짜에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현재로서 청문회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받아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방어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성역없는' 청문회 증인 채택 없이는 추경안 처리도 없다고 버티고 있어 22일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 뉴데일리

현재 야당에서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사는 최경환, 안종범 외에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있다.

이날 국회 기재위 3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광온·김성식 의원은 청문회 증인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고 1시간여 간 논의를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간사는 "두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에게 24시간 비상대기 할테니 전향적 입장이 마련되면 언제든 간사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박광온 간사는 "지금 예산결산특위도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고 양 당 대표들도 협상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도 협의가 필요할 듯 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간사는 기재위 청문회에서는 기재위 소관기관 및 관련자로 한정해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전직 관료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기재위 청문회에서 채택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현재 의원은 "3당 원내대표가 기재위, 정무위로 나눠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 했다"면서 "양쪽 기관 사람들을 동시에 부르는 건 합리적인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의 출석 요구를 "정치공세와 망신주기"라면서 "(최경환 전 장관은) 자연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증인협상 결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예결위 회의도 다시 열리지 못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위 증인 3인 방 외에 전현직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장에 대해서는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장 연임 비리가 이뤄진 시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수출입은행 김용환 전 행장과 현 이덕훈 행장, 산업은행 강만수·민유성 전 회장, 현 이동걸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중 일부 인사는 현재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어 청문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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