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표, '추경안 통과' 첫 과제로 떠올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의 새 변수로 '대우조선 청문회'가 급부상했다. 

여야가 잠정적 처리시한으로 정했던 12일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 문제는,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된 이정현 의원이 사드 문제와 더불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추경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 검찰개혁, 사드대책 특위 등 8가지를 요구했으나, 입장을 바꿔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내 제 3정당인 국민의당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논의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와 추경안 처리를 반드시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이달 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당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했고 곧 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이 해운·조선 구조조정 청문회를 서별관회의로 확대,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지금껏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 요구를 비롯해 당시 서별관회의 멤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및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17∼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8∼19일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쟁점인 대우조선해양 국고지원 논란이다.

    현재 검찰은 회계사기 등의 혐의로 전직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잇따라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용한 점들이 있는 지도 파헤치고 있다. 강만수 전 산은회장이 최근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데 이어 민유성 전 회장 역시 대우조선 홍보대행사를 통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대우조선의 지원 과정을 파헤치는 것보다 산은의 전직 회장들의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버틸 경우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별관회의 멤버보다 산은 전 회장들이 더 긴장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