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 지진 안전 도마 위… 신갈단층 활성단층 여부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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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경주 지진과 관련해 내진 설계 등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의 내진설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수서~동탄을 잇는 30㎞의 수서발 고속철도 선로가 시공된 신갈단층이 지진 위험이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지난 2월 용인정거장 터널에서 단층으로 말미암은 지반 불안으로 균열이 생겨 보강공사를 하고 이 때문에 개통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전 지반 조사에서 신갈단층 때문에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진에 대응하는 주관 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진보강 활성화, 컨트롤타워 기술 연속성 확보, 지진안정성 표시 등 8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어디에도 국토부가 주무기관으로 돼 있지 않다"며 "공항·댐·도로·철도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국토부 소관의 11개 관련 법을 따르는데 정작 국토부는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진 관련 정부 업무를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는 지진과 내진이 아닌 재해·재난 예방과 대처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수서고속철과 관련해 "내진 기준을 강화해 선로는 진도 6.0, 역사는 6.5 이상을 견딜 수 있게 설계·시공했다"며 "운행 단계에서도 지진 감지시스템을 통해 열차 운행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강영일 철도기술공단 이사장은 "설계에 앞서 지반 지질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예비적으로 조처할 사항이 제시돼 그에 맞게 설계했다"면서 "용인터널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697개의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이사장은 신갈단층에 대한 활성단층 견해와 관련해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이 있다"고 전 의원의 지적과 다른 의견을 전했다.
주거복지 문제도 이날의 화두였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10가구 중 1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라면서 증인으로 나선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대전지역 사례를 예로 들면 현행 주거급여 제도상 최대 14만3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월 임대료 25만원과 비교하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주거급여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행복주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요청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행복주택 임대료가 1㎡당 2만1000원으로 1㎡당 9000원인 인근 서초지구 국민임대주택보다 비싸다"며 "청년층에게 가혹한 임대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민달팽이유니온이 내놓은 자료를 인용해 "25살에 취업해 중위 분위의 소득을 번다면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집을 사는 데 75.9년이 걸리고 소득이 2분위 이하라면 2300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집을 사려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오히려 주택시장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등 요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민주 윤후덕 의원도 "(강남지역 재건축단지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수도권·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집단대출은 안정적이고 건정성있는 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며 "8·25 대책에서도 공급과잉을 우려해 적절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불법 집중단속을 통해 거래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은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와 무관하다고 역설했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긴 주택공급 관리 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8000가구에서 올해 7만5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전·월세시장 안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시장에선 주택공급 축소로 받아들였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은 "뉴스테이 등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도 "재원 마련과 부지선정 등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으로 운영됐다. 오전 10시에 맞춰 개의했지만,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30여분 만에 바로 정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