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中 무역 보복 원인이 '보호무역'?…산업부 엉터리 분석 '논란'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가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 자체 문제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인 부당거래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기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일 뉴데일리경제는 '중국 무역 보복, 태양광-전기차 위기 불구… 정부 손 놨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업체들의 심각한 피해를 알리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일한 대책 마련 노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당일 오전부터 산업부 동북아통상과는 반박 자료를 보내며 중국의 무역 보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산업부가 보낸 자료에는 지난 11월에 총 3번 무역 보복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산업부가 제시한 자료에는 중국의 무역 보복 원인을 잘못 분석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산업부는 중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무역 보복의 원인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세계적인 흐름일까? 전혀 아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 흐름이라고 언급했던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어떤 나라가 보호무역을 행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할 목적으로 국내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영업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사드에 따른 무역 보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보호무역'이라는 엉뚱한 분석을 내놓는 등 산업부의 탁상공론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