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임원 겸직·정보공유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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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DB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과도한 금융규제로 양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지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후 2013년까지 3곳에서 13곳까지 늘었지만 올해 9곳으로 감소했다. 자산규모도 같은 기간 173조원에서 1947조원으로 급증했지만 1161조원으로 줄었다.

먼저 전문가들은 해외 금융지주회사처럼 그룹 내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 간 업무 위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 공유 규제의 틀을 전환하고 공유 목적을 확대, 이에 따른 책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겸직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자본시장법·보험업법 규정과 부딪혀 상당수 임원의 겸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내 겸직 대상자는 사전에 승인 또는 보고의 제약 조건도 존재한다.

더불어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창출에 핵심이 되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도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도한 정보보안 관리가 겸업화와 시너지 기반을 확대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금융연구원

더불어 전문가들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통제기능 통할권과 실적점검, 현안 보고 등 그룹 내 협의체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통의 후선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통합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기능별 규제 감독으로의 이행 실천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규제가 완화된다면 통할기능 및 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그룹 사업부문제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는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화된 맞춤형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며 "고객들의 편의성은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임직원 겸직과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사전승인·보고를 철폐해 나가면서 계열사 간 후선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고객 정보 공유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조건으로 허용토록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