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민간투자로 수소·전기·가스 복합충전 휴게소 설치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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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차 전기차 동시 충전 융합스테이션.ⓒ연합뉴스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변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가 민간자본으로 들어선다.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0년까지 50%를 감면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에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과 휴식 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200개소를 건설한다.
복합휴게소 1곳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소도 병행 설치한다. 고속도로에는 2020년까지 CNG버스 충전소를 6곳 이상 구축한다.
민간사업자는 인프라 구축 후 30년간 상업시설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운영이익이 발생하면 수소산업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0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100기를 확충할 계획이나 재정부담과 부지 확보 등으로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전기 1기당 설치비가 30억~40억원이 들고 현재 수요로는 연간 2억원의 운영비 회수도 쉽지 않다"고 민자 활용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사업대상지는 오는 9월 사업자모집 때 공고한다.
지난해 말까지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총 10기가 구축돼 있다. 경기 3기, 서울 2기, 인천·대구·울산·광주·충남 각 1기다. 정부는 올해 모두 12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구축 중으로 연내 준공예정인 수소충전소는 울산 2기, 광주·창원 각 1기 등 총 4기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 깎아준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차는 통행료 감면을 시행한 1996년 보급률이 4.3%에서 지난해 7월 현재 10.35%로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가 지난달 현재 4억원에서 2020년 120억원으로 30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친환경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수소차 126대, 전기차 1만1794대 등 총 1만1920대 등록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 전기차 25만대를 각각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기 점용료도 50% 감면하기로 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현행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여사업용 수소차를 등록할 때는 전기차처럼 가중치를 주어 우대하기로 했다.
중고 수소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은 현행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에서 연료전지 교환 후 1년으로 변경한다.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
이 밖에도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충전기 상징마크를 표준화하고, 주차장 내 차선 색상 등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도 확대 개편해 내년 3월까지 복합휴게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소전지 사용으로 안전한 무공해차임을 홍보하기 위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자율주행수소차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