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 전체 대상으로 일괄적 운영이 아닌 단계적 방식 필요일자리·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성 제안

  • ▲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이 차기 정부에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견련
    ▲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이 차기 정부에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견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25일 간담회를 진행, '중견기업의 업종·유형별 특성 및 애로사항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재도약을 위해 차기 정부에 정책을 제안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견기업특별법이 만들어진지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어 중견기업특별법 안에 녹아 있는 중요한 목적과 목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경아 중견련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들은 지난 13년간 적극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해 왔으며,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수한 경여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모든 중견기업이 이 같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업종이나 유형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의 내용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중견기업 정책은 업종 및 유형별 특성 등 세부적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면밀하고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정책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 운용이 아닌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중견기업'과 '제2의 도약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의 구분에 근거해 병행 운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하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청년실업 증가 △사회갈등 심화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박 본부장은 "우리 경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규제는 상품시장 규제의 경우 OECD국가 중 네 번째이고, 서비스 규제는 제조업의 4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박 본부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대부분의 규제가 의원입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장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그는 △규제부담 완화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미래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파업 시 대체근로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단축 부담완화를 위한 할증률 축소 등을 제안했다.


    또 앞서 강 회장이 강조했던 '중소→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기업생태계는 '9988'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견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정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합리화,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및 투자 활성화와 △히든챔피언 배출을 위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히든챔피언은 약 1300여개로 평균업력이 60년 이상이며, 30% 정도가 100년 이상 장수기업으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독일 히든챔피언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박 본부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가업승계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고용유지 의무조건 완화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 공제한도 확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테뉴어보팅 도입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