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새노조, 2만3700여 전직원 의견 묵살 빈축"정치색 표출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지적 잇따라"4차산업 혁명 선도 정책지원, 진정한 '소비자 후생'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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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들이 소비자의 '거시적 후생'을 위해 새정부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KT새노조가 또 다시 정치세력과 연계해 존재감을 키우고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 속 5G 등 미래기술 투자 실탄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 제공을 위해 관련 업계가 새정부의 통신비 인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있지만, 황창규 KT 회장 연임 반대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 기본료 폐지'에 찬성하며, '나홀로' 삐딱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30여명에 불과한 KT새노조가 2만3700여명의 전직원 '통신비 인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분열만을 조장, 통신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단 지적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률 확대 ▲분리공시 ▲취약계층 대상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제시했다.

    당초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를 요구했으나, 현햅법상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기본료 폐지보단 그 외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통 업계는 이 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주게 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통신비 인하 정책들이 당장에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낫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결국 4차 산업 투자 축소로 이어져 통신산업, 국가경제 위기는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조합원 수가 30여명에 불과한 KT새노조 일부 조직원이 '통신비 인하'를 지속 주장하며, 이통사들의 단합된 행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새정부 주장과 마찬가지로, 통신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인데 초기 투자비를 이미 회수했으므로 '기본요금'을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KT새노조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통신비 인하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국내 통신사 본사 앞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동통신 산업은 서비스 초기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초기 투자금액 대비 낮게 요금을 설정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그 수익을 토대로 신규 서비스에 투자하는 구조란 설명이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설비 구축부터 철수까지 비용 뿐 아니라,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가 분담토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설비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상시 통화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사실상 관련 설비에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가 유지보수 비용까지 부담해 통신비 인하는 통신사 매출 하락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는 KT새노조가 2만3700여명의 전체 직원 중 불과 30여명 만이 가입된 노조이다 보니 존재감을 키우고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금·복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보다 총선과 대선 등 선거철마다 진보성향 정당,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각종 사회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정치이슈를 화두로 내걸로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올초 연임을 두고 계속 황 회장의 발목을 잡은 이유도 결국 정치세력과 연계해 존재감을 키우려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무차별식 KT새노조의 '반대를 위한 반대' 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통신산업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업계 종사자라면 4차 산업 선도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 이때, 통신비 인하는 통신산업의 위기로 직결돼 결국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통신 전문가를 자처하며 이 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정치색 표출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움직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별적 '통신비 인하' 촉구 움직임은 결국 KT 분열을 야기해 통신산업 전체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며 "KT새노조는 '제살 깎아먹는 식'의 행위를 중단하고, 5G 등 4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국내 이통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회사 구성원들과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