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통신서비스 '공공재' 시각 버려야"

정부가 최근 통신 기본료 폐지에 이어 선택약정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로도 적자 운영이 불보듯 뻔한데, 기본료 폐지 논의 외 또 다른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제하려 나섰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절반씩 부담해 제공하는 반면, 선택약정 할인은 이통사가 모든 비용을 혼자 떠 안아야 하는 만큼 과한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 한 관계짜는 "새정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공재 성격으로 바라보면서 시각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 퍼포먼스가 지속되고 있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비용 부담이 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통 업계는 주파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낙찰받은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5∼10년에 걸쳐 나눠낸다. 2011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경매 대금은 총 5조 6410억원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정부가 이동통신,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해 지배적 사업자, 즉 SK텔레콤이 진행하는 가격 인상에 대한 책임 권한만 있지, 가격을 디자인하는 권한은 법에 없다.

아울러 추가적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건 이통산업의 투자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특성을 도외시한 논리란 지적이다.

이동통신 산업은 서비스 초기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초기 투자금액 대비 낮게 요금을 설정한다. 이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그 수익을 토대로 신규 서비스에 투자하는 구조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설비 구축부터 철수까지의 비용 뿐 아니라,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가 분담토록 설계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설비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상시 통화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사실상 관련 설비에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가 유지보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통 3사는 결국 정부에 주파수를 상당히 비싼 돈으로 경매로 사 통신네트워크에 투자를 했고, 망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는 엄연한 이들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시각 역시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다. 일부 프리미엄급 통신 패키지의 경우 월 이용료가 10만원에 달하기도 하지만, 전국민 평균 통신비용은 하루 1000원 수준이다. 하루에 2000~5000원에 달하는 커피 한 잔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정부의 통신 인하 정책들은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통신비 인하를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시장의 경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용재가 공공재로 둔갑하면 일단 그 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점철되고, 시장의 기능은 마비되거나 크게 침체된다"며 "나아가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공기업이 제공하면 비효율성의 확대로 국민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틀린 공공재 개념은 시장을 왜곡하고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 공약이라도 시장질서 내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무소불위의 국정위가 단기성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새정부가 공약을 내걸었다해도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과감히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