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 먼저 내놔야… 카드수수료 인하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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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본격 협상을 위한 사용자 측의 단일 최초 요구안 조율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측은 정부가 지원대책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최초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견해여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전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생각이 달라 요구안을 내기 어렵다며 28일까지 내부 단일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도 '1만원으로 인상'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게 관행이다.
사용자 측은 최근 몇 년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해왔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동결 주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지난 15일 올해 노동·경영계 첫 대면을 앞두고 "(경영계의) 내부 지침은 다른 사용자 측 위원과 만나 의견을 나눠봐야 나올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 그동안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올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도 사용자 측에서 단일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측은 정부의 인상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태도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는 "지금으로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할 형편이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한다"며 "하지만 이는 지난 MB(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시됐던 방안일 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셀프노동자인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소상공인도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특성상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뭉치기가 쉽지 않으나 정부가 정책적 신뢰를 주지 않고 공약 밀어붙이기에 나선다면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소상공인은 정부 정책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리드하고 싶다면 수용할 수 있게 이해시키거나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 비전도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측에서 내부 단일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이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합의가 이뤄질 마지노선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기한을 하루 넘긴 7월17일에야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