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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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해수부 장관.ⓒ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고민 없이 미리 건설 대란 운운하는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올해 1월 중단된 남해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기존 허용한 650㎥ 채취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구인) 부산에도 골재채취업자가 많지만,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지금껏 바다는 먼저 파헤치는 게 임자였는데 이는 곤란하다.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를 먼저 하고 이를 토대로 모래 채취 허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골재 부족에 따른 건설 대란을 우려하는 데 대해 "건설 대란이 있다면 고민해야겠지만, 조금만 비싼 비용 내면 대체 자원이 있는데 왜 대란이 일어나냐"고 반문했다.
이어 "건설공사에서 모래 원가 비중이 0.5% 수준이라고 들었다. 육상모래 중 지금도 남은 강변 모래를 가지고 오거나 긴급수입을 할 수도 있다"며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게 육상모래보다 싸다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대체모래 확보에 대해 고민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대체모래와 관련해 법을 바꿔 일본처럼 모래지형 산의 밑을 파고들어 가 석탄 채굴하듯이 모래를 집어내는 방식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편한 사이니 큰 틀의 원칙을 공유하며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 불안감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대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수입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차출과 관련해선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사람 일은 100% 장담할 수 없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가라고는 안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없어진 청와대 해양비서관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동안 그런 구상이 대통령 머릿속에도 없었는데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구상을 대통령이 공감하고 지지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선 직전 불거진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였던 차관 증설 문제와 관련해 숨은 뒷얘기도 털어놨다.
김 장관은 "차관 증설은 사실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 했고 우겼지만, 비서실장, 정책실장, 인사수석, 행정자치부 모두가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일 때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해서 '박근혜 정부서 부활한 걸 왜 문재인 정부가 없앴냐'고 다그쳤더니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데 비서관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라"며 "(의원님이) 해수부 장관 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