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 13명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구성김상조 위원장 "현장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개진해 달라" 당부


"올 한 해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은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 수 보다 국내 치킨 자영업자 수가 더 많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우리나라는 외식업종 자영업자 비율이 유달리 높다"며 "프랜차이즈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맹본부의 75%가 외식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면에는 하루 평균 60여개의 가맹점이 문을 열고30여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폐업률도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만 카스테라 사태,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으로 인한 불매운동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새롭게 진화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한 피자브랜드 가맹점주의 죽음을 언급하며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하지 못해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하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부분을 깊이 반성했다"며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등 가맹본부들의 각종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들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올 한 해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업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돼 있다. 

직전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비용 등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계약 체결 이전에 정확한 비용부담을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업종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들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 사유로 포함하는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및 보복금지제도를 도입하고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한 배상책임규정 도입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이날 출범한 가맹분야 옴부즈만도 공정위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옴부즈만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이다. 제 1기 옴부즈만 13명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해 가맹 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13명의 옴부즈만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 외식업 가맹점주 10만 여명을 대변해 활동하게 된다"며 "아무쪼록 사명감을 갖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의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책은 공감을 얻지도,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과오에 대한 어떠한 질책과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약 1시간 30분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과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협회 임원 7명이 참석해 '유통마진 공개 및 로열티 추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및 소통방안', '불공정행위 감시 및 피해예방 방안' 등 최근 산업 현안 전반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정부와 정책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박기영 협회장이 지난 19일 프랜차이즈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뒤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