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만5000호·매입전세임대주택 2만4000호 등 신규 공급물량 확대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국민·영구·5/10년 공공임대주택 등 2만5000호,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를 포함한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4000호 등 총 4만9000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신규입주 4만호,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1만3000호, 기존 입주자 퇴거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만9000가구를 모집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변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만여호를 입주자 모집해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입주자 모집 물량을 대폭 확대해 수도권, 지방, 산업단지 등 총 1만8000여호(30개 단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8월 공급 예정인 인천영종(990호), 경남혁신(966호) 등 6개 지구·2424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아산배방(1464호), 양주옥정(1500호) 등 행복주택 8906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공급한다.

    국민임대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3인 이하 341만9000원)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7월 공급 예정인 울릉군내(38호), 함평향교(120호)를 포함해 2454호의 국민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신규 공급한다.

    영구임대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이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이하 수준이다. 강릉유천지구(8월·264호)를 포함해 608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공급한다.

    5·10년 공공임대 및 분납임대의 임대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전용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전용 60~85㎡는 소득 조건 제한이 없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90% 수준이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임대기간 중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8월 공급 예정인 화성동탄2 A83블록 등 총 1만2488호의 5·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신규 공급한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7947호를 하반기에 신규로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4447호 및 노후주택을 매입한 뒤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2000호가 포함된다.

    또한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도심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1500호를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지역별 지원한도액의 5%가 임대보증금(청년 100만~200만원)이며 지원금액의 연 1~2%(청년 1~3%)를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하반기 1만6276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대학생 셰어하우스 200호를 포함한 청년 전세임대를 12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0호 등 총 3200호가 확대(2만8150→3만1350호)된다.

    저소득 저가가구 1만3000호에 대한 주택개량도 지원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가 가구를 대사으로 주택의 노후상태를 조사한 뒤 직접 개량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최초 사업 착수해 지난해 말까지 약 3만1000호에 1303억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총 1만8000호를 수선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하반기에 1만3000호를 수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수선은 대상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 보수)를 구분해 지원내용(상한금액·수선 주기)을 결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38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편의시설 지원을 확대(의무시설→모든시설)하고, 화재사고로부터 수급자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물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공급을 완료했으나, 입주민 사정으로 퇴거한 임대주택 414개 단지·3만9259호의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신규공급 주택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 주변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격은 공급유형별로 상이하고,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순번대로 입주한다.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수선급여, 예비입주자 모집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마이홈 콜센터 및 전구 42개소에서 운영 중인 마이홈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신규 입주 지원도 강화한다. △행복주택 8974호 △국민임대 1만1986호 △영구임대 1392호 △5·10년 임대주택 1만7993호 등 4만345호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입주안내문 발송,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입주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신속히 개소해 단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하반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연말에는 총 103만호의 임대주택을 운영해 257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임대주택 제고 100만호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 입주행사로 그간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주거서비스 미래 비전 제시 등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