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용] 59.5% vs 40.5%…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청와대는 수용… 새 갈등은 이제 시작
탈원전 시작부터 제동… 정부, 24일 국무회의 추인할 듯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된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공사 찬성'이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추진 동력도 약해지게 됐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지난 석달 간의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위는 "건설 재개 쪽으로 선택한 비율이 59.5%로 중단인 40.5%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 조사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면서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6였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마지막 14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17일부터 합숙을 하며 외부와 접촉을 일체 차단한 채 최종 권고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 청와대는 수용… 새 갈등은 이제 시작

청와대는 즉각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청와대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향후 에너지정책을 두고 막대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5년짜리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정책을 내릴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고리 공사는 재개하더라도 노후 원전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탈원전 기조는 계속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번 공론화와는 별도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 내달 공사 재개될 듯…공사 중단 비용 논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는 현장점검을 거친 뒤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가 일시중단되면서 발생한 비용이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현장 유지 관리 비용, 공사 지연이자, 자재·장비 보관,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한수원은 우선 손실비용 1천억원을 총사업비 예비비(2782억)로 처리하기로 의사회서 의결한 바 있다. 또 한수원은 공사 재개가 결정된 만큼 정확한 피해 비용을 산정해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수원이 정부 요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으나 이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상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지난 7월 7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신고리 5,6호기는 오는 2022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론화 기간인 3개월 간 공사가 중단돼 완공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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