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수수료 1.2~2% 매겨, 시중은행 수준

  • ▲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실
    ▲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로 걷은 중도 상환 수수료 수익이 웬만한 시중은행 수준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실에 따르면 주금공이 지난 5년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중도 상환으로 받은 수수료 수익은 3290억원에 달했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거두는 중도 상환 수수료 규모와 비슷하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최근 5년간 걷은 중도 상환 수수료 수익은 평균 2683억원였다.

    주금공의 적격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3년간 최대 1.2%다.

    보금자리론은 2015년 3월 이후 대출건은 최대 3년간 1.2%을 부과한다. 2012년 9월부터 205년 2월의 대출건은 1.5%, 2012년 9월 이전은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주금공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기업인만큼 높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거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주금공은 충분히 높은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누적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중도 상환 수수료 수입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금공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금리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1%p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금공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555억원으로 전년도 1228억원보다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