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 정책 전환-대기업 영업규제 본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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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기부장관 ⓒ뉴데일리 DB
재벌 개혁론자 홍종학 장관의 취임으로 전열을 재편한 중기부의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기·벤처·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기업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은 중기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매출감소 등 피해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중기부의 핵심정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확대, 중소형 마트 신규입정 제한 등 골목상권 보호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마트에만 적용돼온 ‘의무휴업제’가 백화점, 쇼핑몰, 전문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마트의 신규 입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외국계 가구 전문점 이케아에 대한 영업규제도 관심사로 쏠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가구 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홍 장관은 전문점으로 등록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기부 또한 이케아의 한국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품 판매 전문매장 다이소 역시 영업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통법상 규제 대상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이지만, 평균 매장 면적이 460㎡ 정도인 다이소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 중소·자영업자의 매출 증대가 핵심과제”며 "상생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