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준공영제' 내년 시행 먹구름… 예산 삭감-반대 시·군 늘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또다시 주춤하는 분위기다. 수원, 시흥 등 사업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주요 지자체들이 협약식에 돌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준공영제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한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준공영제를 반대해온 성남, 고양시를 제외한 22곳의 시군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협약식 불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은 김윤식 시흥시장이 먼저 운을 뗐다. 김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없이 도가 협약식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군수 협의회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성 확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도의회, 도, 각시군,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준공영제 4자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윤식 시장은 협약식 불참을 선언했고, 또 다른 주요 지자체인 수원시도 불참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추후 불참 시군이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공영제는 앞서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40억원으로 편성했던 준공영제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225억원(41.6%)을 삭감했다.

540억원은 22개 시·군 참여와 내년 1월 시행을 가정해 편성한 금액으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준공영제 사업비는 도가 60%, 각 시군이 40%를 분담할 예정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남 지사의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경필 지사 정책 예산에 대한 견제가 심화된 가운데, 불참 시군까지 늘자 추가적인 삭감도 예상된다.

준공영제를 둘러싼 각종 갈등에도 남 지사는 '내년 시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 도민이 동의하는 준공영제를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도 지속하고 있다.

남 지사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준공영제는 다음 세대에서도 안전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도입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라며 "해당 정책은 경기도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 측은 협약식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요청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4일 열릴 협약식을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요청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곧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도민 7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은 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