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버스 준공영제' 흔들… 이재명-경기도의회 '반대' 협공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연말 중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3일 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기도, 도의회, 시·군,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 결정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도의회 본회의 상정도 함께 보류됐다. 당초 해당 사안은 23일 도 연정실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날인 24일 도의회에 상정, 연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연정 공동위원장)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정실행위, 도의회 차원의 검토를 보류한 상태"라며 "사업과 관련해 각 시군과의 협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4자 협의체 구성을 긴급 의제로 제안했다.

남 지사가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성남, 고양시를 제외한 22곳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협의체 카드로 제동을 건 것이다.

현재 성남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준공영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버스 업체의 손실금을 지방 재정으로 보전할 시에는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며 자칫 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의 대립이 계속되자 지역 안팎은 이를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전초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차기 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측은 앞서 청년 정책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 시장은 청년통장 등 도 사업을 "경쟁을 조장하는 사행성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남 지사는 "꼭 필요한 청년만 지원하는 타깃형 정책"이라고 맞섰다.

청년 정책 갈등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도 청년 사업에 동의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번엔 준공영제로 불이 옮겨 붙었다.

지난 20일 이재명 시장은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군수들에게 '경기도 준공영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이 시장은 "현재 도 준공영제에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토의를 위해 각 시군의 협의체 구성 동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공문에 첨부된 협의체 구성 동의서에는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졸속 추진 반대'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또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도 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알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시장에 더해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버스 준공영제는 올 연말 중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정책은 도 연정 합의문에 따라 시행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도 측은 오는 11월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 맞춰 정책을 보완하고 각 시군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협의회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해 추가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초 열릴 도의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