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연정에 남경필표 복지 '삐걱'… 청년연금·버스 준공영제 예산 '싹둑'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편성 예산 1478억원 중 543억원(약 36%)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청년 시리즈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생활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산 검토에서는 청년 연금, 복지 포인트, 정책 홍보 예산이 주로 깎였다. 삭감의 중심이 된 도의회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검증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마찬가지다. 도 건설교통위원회는 540억원으로 편성했던 준공영제 예산 중 225억원(41.6%)을 삭감했다. 540억원의 예산은 22개 시·군 참여와 내년 1월 시행을 가정해 편성한 금액으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2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던 준공영제는 시흥, 남양주, 구리, 하남 등 4개 시가 '유보'로 입장을 바꾸면서 18곳에서만 시행될 계획이다. 재정 부담으로 도입을 반대해왔던 성남과 고양시도 대상에서 빠졌고, 1월 중 시행예정이었던 계획도 3월로 미뤄졌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해석된다. 여당 민주당은 남 지사의 주요 정책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해당 정책들을 '선심성 정책'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소속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생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방치한 채 남 지사의 역점사업에만 편중돼 있다"며 "남 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예산이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요 정책들이 예산 편성 등 시작부터 잡음을 내자 이를 우려하는 도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논쟁에 몰두해 각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년 시리즈 사업 일부와 준공영제가 경기도 '연정(聯政) 과제'에 포함된 사업인데도 여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의 도의회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남 지사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심화돼 각 당에서 약속한 연정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흔들림 없는 도정을 위해서는 여야의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