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도의회 본회의서 결정… 南 지지기반 '국민바른연합' 와해로 처리 난항

  • ▲ 남경필 경기도지사 ⓒ 뉴데일리 공준표
    ▲ 남경필 경기도지사 ⓒ 뉴데일리 공준표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예산 등 구체적인 시행 방향 논의를 위해 열린 4자 협의체에서도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도의회, 각 시군, 시군의회가 모인 4자 협의체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안을 도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할 것'이라는 합의를 얻었다.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할 협의회에서 도의회로 공을 또 다시 넘긴 셈이다.

    준공영제는 이달 중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도의회 민주당 측은 지난달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준공영제 시행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 측의 준공영제 예산 편성에 관해서도 '강행 편성은 유감'이라며 비판의 뜻을 밝혔다. 도는 준공영제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도비 270억원, 시군 예산 270억원 등 총 54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5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하다"며 "(협의 부족으로) 다수 시군이 예산을 미부담할 경우 준공영제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도의회의 반대에도 남경필 지사는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 드러내고 있다. 남 지사는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고양, 성남시의 참여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최근 남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주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성남, 고양시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버스 사고를 줄이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며 강조했다.

    남 지사의 의지에도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도의회 바른정당 의원 6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며 남 지사의 정책 지지기반이었던 도 교섭단체 '국민바른연합'이 해체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의회, 정책 운영에서 남 지사의 우군 역할을 해왔던 국민바른연합이 사라지면서 준공영제 시행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 민주당에서 협의 부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정책 검증을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성남,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참여에 동의한 상황이다. 다만 도입에 반대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제안으로 추가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각 시군의 예산 부담 증가, 정책 검증 부족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안은 이달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1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 경기도민 74%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