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문제는 전자-생명 "…해법 통합금융감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옥죄기 식’의 개혁은 성공할수 없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작업으로 삼성합병 재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의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취임후 지난 6개월간의 정책진단과 함께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 앞서 1월부터 변경할 컬러링 노래라며 알 스튜어트(Al Stewart)가 부른 ‘베르사유의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을 소개했다. 이 노래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내용이지만, 역으로 혁명의 덧 없음을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바꾸고 싶고 공정경제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며 “혁명의 방법으로 하루 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어 “앞으로 2년 반동안 지속·예측가능하게 세상을 후퇴하지 않게 누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며 “사회와 경제 주체들의 행동과 인식을 조금씩 바꾸면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위원장이 되기 전에 (대기업)핵심 임원들 만나보면 문제가 뭐고 해결할 길을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것으로, 취임 초기에 팔을 비틀어 하는 개혁은 실패하는 길로 들어선다”고 자발적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삼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삼성문제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이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게 해결책이 아니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며 금융위로부터도 여러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 실효성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등의 외압에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로비스트법도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면서 “그런 유형의 정치적 외압 통제장치는 입법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업무 구상과 관련 “3년간 단기, 중기, 장기 과제가 있다”고 언급한 김 위원장은 “단기 과제는 주로 법개정 없이 공정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사회의 수요가 높은 그런 사안들이다. 단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미 다 내용으로 나왔다. 향후 6개월 동안 단기과제를 성과로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두겠다”며 “위원장 있는 동안 재벌 구조 달라졌다는 것으로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