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익구조 들여다 보겠다"… 김상조 "대기업 개혁의지 의구심 여전"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에 이뤄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소극적 자세로 정부의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 전문 경영인 정책 간담회에는 삼성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이 참석, 대기업 개혁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그룹의 선도적 노력이야말로 예측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언급 한뒤 “기업들의 노력에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한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에 비추어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국민께 공약으로 약속드렸다”며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한바 있다”고 각인시켰다.

기업집단국 출범과 관련 ‘기업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조사‧제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DB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며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해 직권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엄중 제재하는 것이 물론 기업집단국의 본연의 역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검증도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집단국의 업무계획 일부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측에서도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그리고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미리미리 점검해보고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들을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라며 철저한 자체 검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