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배구조 문제, 특정 금융사 지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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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최근 금융지주사 회장 '셀프연임'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취했다.

KB금융이나 하나금융 등 제왕적 CEO 권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 금융사를 지목하고 있다는 의혹에 강력히 선을 긋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일 금융위원장 민간 자문 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KB금융과 하나금융에 지배구조 관련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UBS 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심사 중단, KB증권의 발행어음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KB금융과 하나금융 회장 연임을 지적하며 경영 전반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인수 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배구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심사를 중단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하나UBS의 경우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검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한에서는 심사를 중단하는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내린 결정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KB증권 역시 합병 전 현대증권에서 받은 제재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중단됐을 뿐 CEO 지배구조 이슈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금융권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한두 명 정도 개인의 반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사 CEO 선임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CEO 선임 문제 역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이며 최근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최대한 반영해 이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 완급을 조절해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 과제별로 생각이 다른 부분의 경우 못하겠다고 분명히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근로자추천이사제, 민간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경우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이니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에서 시행하면 된다"며 "문제는 민간 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경우 이미 이를 도입한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와 법체계, 노사 문화가 분명히 다르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노사현안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고 난 뒤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가 삼성 이건희 회장 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위가 현행법 상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을 통한 실제 명의가 확인될 경우 완결되는게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해온 방향인 만큼, 앞으로 입법이나 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혁신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주는 좋은 영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특례법 적용이 안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고 발전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2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내용 역시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