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성장 견인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성과물 도출… 규제샌드박스 도입공정경제 통해 경제 성과 확대… 갑질 근절 대책 추진전문가 "산업구조 취약성·근시안적 정책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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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성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내년을 새 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동안 밝혔던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를 토대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나 홀로'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하는 경제정책의 부작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낙관론을 펴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미국발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전망이 환율 변동 등의 변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만 봐도 장밋빛 전망이 언제든 헛구호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먼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58% 이상 조기 집행한다. 일자리 예산은 1분기에 34.5% 이상을 쏟아부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2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늘리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상반기 채용률이 45%였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외국인 투자와 국내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투자유인 제도를 고용창출과 신산업 업종 위주로 집중 지원한다.
공공조달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배려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고자 내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점검한다.
우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1차로 구직 희망기업 1000개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명분의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신규채용도 유도한다.
케이-무브스쿨 집중 지원 등 해외 취업 확대도 도모한다.
일자리 질을 높이고자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도 유도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해 산입범위 조정,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한편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 보장으로 쉼표가 있는 삶도 구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필요한 신규 채용과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도 확대한다. 1인당 최대 80만원을 주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쓰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지 않도록 1년 차에도 최대 11일 휴가를 준다.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3만 가구를 공급한다. 낡은 공공청사(2만 가구)와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1만 가구)을 적극 활용한다.
서민층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한다. 디딤돌대출은 지원 규모를 2조2000억원 늘려 총 9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3분위에서 4분위까지로 확대해 6만3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확대한다.
장래소득을 고려해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의 경우 수업료와 방값 등을 포함한 총학비를 이자 없이 지원받고서 취업 후 연소득의 일정비율 만큼 9년 동안 갚는 방식을 활용한다.
통신요금 감면을 위해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나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이 검토된다.
농촌지역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확대도 추진한다. 로스쿨은 선발 인원을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외 5% 규모로 기회균형 선발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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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연합뉴스
혁신성장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는 데 주력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집중 지원한다.
드론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공공부문에서 드론 3700대를 도입해 3500억원 규모의 초기시장을 견인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핵심기반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 확대, 후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한다.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담보 대신 기술력과 매출전망 등 미래가치를 보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평가체계를 고쳐 올 3분기 현재 116조2000억원 수준인 기술금융을 140조원까지 확대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을 통해 농축수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8000억원 규모의 추경재원 등을 마중물로 내년 1월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완료한다. 청년창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를 본격화한다.
내년 중 2조7000억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선도학교 100여곳을 선정해 학교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의 특성과 인력수요를 반영한 산단형 공동훈련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법으로 금지할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한다.
성장 과실을 가계와 중소기업, 지역 등에 골고루 확산하기 위해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사익편취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실태점검도 추진한다.
대주주 전횡 방지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1월 중 마련한다. 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 규제 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을 담은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한다.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선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쳐 일정 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공평과세를 위해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검토한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통화와 관련해선 범죄와 투기 부작용을 막고자 과세 관련 민관TF를 운영하고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미래전략 수립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낡은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제고한다. 내년 2월 열리는 강원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내 관광 활성화도 도모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1월 중 조기 개정해 설 명절 선물수요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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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내년 3차례 인상 시사.ⓒ연합뉴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위험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밋빛 청사진만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확장 국면이어서 내년 대외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경쟁력이 소수의 산업에 국한돼 있어 경제 전망에 대한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동차 산업이 부진한 데다 올 3분기 깜짝 성장을 이끈 반도체의 경우 사이클이 커 부진할 경우 우리 경제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차 석유파동과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세계 평균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내년 3% 경제성장은 세계 평균 성장률 4%를 밑도는 극히 드문 경우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 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입도선매적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정부와 공공부문 또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금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일자리를 미리 당겨서 고용한 것이므로 미래의 일자리에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고, 고용의 역효과가 이미 가시화하고 있어서 내년의 고용이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은 너무 낙관적인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파리바케트 사태와 공정위의 재벌 압박 등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기업들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경영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 등이 내수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