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선정…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만든다"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곳이 스마트시티로 새롭게 개발된다.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다.

장병규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시 대통령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한 바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 따르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스마트시티 7개 혁신 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등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실행한다.

스마트시티 7개 혁신 변화는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 중심 도시 △혁신성장 동력 육성도시 △효율·서비스 중심 체감형 도시 △공간·기술·주체별 맞춤형 도시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수요자·민간참여의 열린 도시 △정책·사업·기술 융합 연계형 도시 등이다.

첫 번째 전략으로,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우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新기술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콘셉트를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세종시 5-1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및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ITS 등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 △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은 △수열에너지 시스템, 분산형 정수시스템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LID 등이 접목된 스마트 워터시티로 조성 △각종 도시 생활정보, 5G Free Wi-Fi, 지능형 CCTV 등을 접목한 스마트 키오스크 단지 구축, 지진·홍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 Credit Zone 조성, 드론 실증구역 및 R&D 밸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두 지역에 적용될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는 2021년 하반기 예정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또한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도 내년 하반기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측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위치한 나주의 경우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로,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입지한 김천의 경우 스마트교통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운영·성숙 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국가전략 R&D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 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 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도시 가치를 높이는 사람 중심의 맞춤형 기술을 도입한다.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 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 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 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창업 인큐베이팅존 조성,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더불어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며 "빠른 시일 내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