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정부기관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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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암호화폐. 이른바 가상통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언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통화의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경제에 가상통화의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가상통화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책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나 세금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상통화의 지위에 대한 논란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문제 등 전반적인 가상통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고, 합리적 규제와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 보호나 피해자 대책 등 제도화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대안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법적 지위, 각종 세금부과 논의와 합리적 규제 등 시장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생의 정책대안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