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여건 변화 고려해 적절한 시기 금리인상 필요”

한국은행은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은은 9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리정책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1월까지는 물가안정세 지속을 배경으로, 올해 5월까지는 중동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졌지만 향후 불확실성을 고려해 2.5% 수준에서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성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시장운영 체계와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정착과 확산을 추진한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율과 국고채금리, 코스피 모두 중동 전쟁과 AI 과잉투자 우려,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앞으로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우리나라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했다. 제도 개선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1월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높은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공급부족 우려가 지속되면서 가격상승 기대 강화와 매물감소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경기에서도 규제지역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화성동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과 개인 레버리지 투자 가능성 등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법사업과 국민참여 후속 실거래를 통해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중 예금토큰 활용 국고보조금 집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해 정부와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산업적 측면보다 외환정책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입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안 마련 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과 관계기관 법정 정책기구 신설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