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심상찮다… 당당 외치던 정부 뒤늦게 '앗차차'

수입규제 확대시 3% 성장도 위기… 침묵 모드 전환 중국·EU처럼 맞대응 경우 피해규모 가늠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모든 철강 수입 제품에 25%, 알류미늄에 1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보복관세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분야가 자동차, 반도체까지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과 보름전 대통령이 내놓은 '강경한' 메시지와는 간극이 크다.

◇ 文 대통령 "美 보호무역조치, 당당하게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또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면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이 이상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막상 미국 정부가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대미 아웃리치(외부 접촉을 통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시달리는 와중에 '관세 폭탄'까지 겹쳤으나 정부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

유럽과 중국이 보복관세로 즉각 맞불을 놓은 것과는 다른 행보다. 미국은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수입규제를 예고한 상태라 우리 정부가 맞대응 했다가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미수출액은 686억달러로 수입은 506억 달러를 기록, 179억달러 흑자를 냈다. 만일 우리나라가 보복관세를 매기면 미국 역시 추가로 보복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우리 측에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5일 오후 4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통상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3% 성장도 위기… 수입규제 확대 우려

이번 무역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내수 기반이 취약해 수출에 의존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와중에 급격하게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고곧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보다 무역전쟁이 끼칠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올해 연이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내외로 상향조정한 것은 글로벌 경제 회복과 수출 확대에 따른 결과물이었으나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그 효과가 큰 폭으로 반감될 수 있다.

철강, 알류미늄 분야가 장치산업부터 소비재산업까지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인사 565명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미국은 2016년 한국산 철강제품에 30~60%대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다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철강기업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