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17개국서 국내 철강 수입규제…거센 보호무역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세계 각 국가에서 강화되는 수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강풍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내수 탓에 수출로 타개책을 찾아야 하는 국내 철강사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뉴데일리경제는 날로 거세지는 철강업계의 글로벌 무역규제 현황과 향후 전개 상황,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신년기획 시리즈로 제언하고자 한다.<편집자주>  

8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입 규제 현황을 본지가 종합한 결과, 국내 철강사들은 세계 17개 국가에서 76건에 달하는 무역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Anti-Dumping) 규제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이프가드(Safe Guard) 규제 건수는 12건에 달했으며, 반덤핑과 함께 규제 중인 상계관세도 6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입 규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총 11건으로 이 중 반덤핑은 8건, 세이프가드는 3건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최대 수입 규제 국가로 조사됐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재에 현재 총 17건의 수입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규제로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년 8월 국내산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61%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받은 포스코는 이후 열연강판 수출이 지속 감소하며, 지난해 열연 수출이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외 미국은 송유관, 유정용강관 등 다양한 강관제품에도 반덤핑 규제를 가하며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2건의 반덤핑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과 탄소합금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는 각각 지난해 5월과 4월 미국에서 조사를 개시했으며,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 다음으로는 태국이 9건의 수입 규제를 가하며, 두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규제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이프가드 2건, 반덤핑 조사가 1건 차지했다. 태국은 2016년 9월 국내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수입 규제 3위 국가를 차지했다. 인도가 한국산 철강재에 진행하고 있는 수입 규제는 총 8건이다. 그 중 반덤핑 규제가 6건, 세이프가드가 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연후판의 경우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다음으로 수입 규제가 많은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한국산 철강재에 총 7건의 수입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 중 반덤핑 규제는 5건, 반덤핑 조사는 2건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 철근 반덤핑 판정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호주는 지난해 하반기 선재와 철근 등 2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인도에 이어 캐나다(6건), 말레이시아(6건), 인도네시아(4건), 베트남(3건), 유럽연합(3건), 브라질(3건), 대만(3건), 남아프리카공화국(2건) 순으로 집계됐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잠비아, 필리핀도 각각 1건의 수입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