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의에 화답… "시행은 하되 연착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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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요청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화답했다.
- ▲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연합뉴스
이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며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저소득층과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도 했다.
경총은 다음 달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기업이 앞장서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다만 경총은 "경영계 노력에도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며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 채용 등의 특성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보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의 건의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이 총리가 사실상 긍정 검토 의견을 내놓으면서 촉박한 근로시간 단축 시간표에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 3대 축인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와 관련해 "경제정책 기조를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