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 G10 노린다②] 불꺼진 北, 에너지협력으로 밝힌다

남북 경협의 최대 수혜자로 에너지 분야가 꼽힌다.

에너지 분야는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일거양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사업 확장이 어려워진 에너지 업계에 기회일 수 있다.

◆북한 발전소 용량 한국 7% 수준

한국전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7661㎿로 남한(10만5866㎿)보다 14배 적다.

북한의 발전설비는 화력(3.0GW)과 수력(4.5GW)으로 구성됐는데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강우량까지 불규칙해 가동률은 30%대에 그친다.

북한은 송전망 상황까지 취약해 송배전 손실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력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경제성장률(4%)보다 전기 판매량이 크게 상승(20%)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전력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원은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배로 성장한다면 발전 설비용량은 48GW로, 송전선로는 2만7000㎞까지 확대돼 60조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동북아 슈퍼그리드 방식(국가 간 대용량 전력망)이 도입되면 북한의 낙후된 전력망 대신 초고압직류송전(HVDC)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를 고압 직류로 변환한 뒤 다시 교류로 전환해 소비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전력을 다룰 수 있고 손실률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 대북 에너지정책과 발맞추는 한전

북한과 에너지협력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전력은 내부적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전력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남북한 전력망 통합 및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 하다못해 남북 간 철도를 잇는 사업에도 500m마다 변전소를 세워야 한다.

한전은 우선 정부의 대북정책에 걸맞은 공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남과 북의 안정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전력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북한의 기존 전력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이 중에 있다.

향후 ▲실태조사 ▲공급방안 결정 ▲사업준비 ▲설계·시공·운영 단계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북한에 발전소를 지을지, 여기서 전력을 위해 송전선을 깔지 어떤 형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중·일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라며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것도 상업성이 있다"고 했다.

◆대북제재 해제 땐 남북경협 봇물

광물자원공사는 최근 남북자원협력실 내 별도로 태스크포스(TF) 개념의 남북자원개발사업단을 신설했다.

공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광물자원은 철광석, 석회석, 마그네이트, 무연탄, 금 등으로 잠재가치가 약 3000조원로 추산된다. 남한에서 소비되는 광물의 절반을 북한에서 공급하면 16조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난다.

단, 북한 내 자원의 실제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금껏 중국과 거래를 이어가면서 상당수 광물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실제 매장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기본적인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경제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남북경협의 전제는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의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 통지문을 보내 총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동결과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차단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남북경협에 한국 경제성장을 기대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등 선행될 일이 많이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