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부활→통합… 통계청 "2020년부터 소득·지출 한꺼번에"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몰고온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이 18일 나왔다. 

지난해부터 따로 통계를 발표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오는 2020년부터 통합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표본 조사 방식을 재설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계 산출 방식을 1년 만에 바꾸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가계동향 조사는 올 1분기 상·하위 20% 간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표본집단 오류 논란에 이어 통계청장까지 경질되면서 통계개편에 대한 비난이 높은 상황이다. 

가계동향조사는 지난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을 나누어 분기마다 발표했으나 지난해부터 지출 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 연간 단위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다만 내년까지 가계소득 조사는 준기별로, 지출조사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행방식이 유지돼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20년 1분기 이후, 가계 소득과 지출조사에 전용 표본을 활용하면 저소득, 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 분배지표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득부문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면접 조사표로 변경했는데 가계부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이 된 가구가 36개월 간 직접 가계부에 소득과 지출을 기록해 통계청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가계부 방식의 단점 보완을 위해 표본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활동 인구조사 때 같은 표본으로 가계동향조사도 했으나 앞으로는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전용 표본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 작성기간도 3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6개월 작성 후 6개월 쉬도록 조사 방식을 변경했다. 통상 6개월 이후 표본 가구의 응답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표본 규모는 현행 분기 가계소득조사 표본인 8천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꾸려진다. 또 전 분기와 전년 같은 분기에 대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통계청은 "높은 표본 중복률을 통해 가구원수,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교육정도 등 주요변수에 대해 표본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