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누가 돼도 청정법 'GO'… 韓, 2조7000억 추가 부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는 향후 10년 간 총 2조7000억원의 비용이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청정경쟁법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탄소세(온실가스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법이다. 미국은 2025년부터 원자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향후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간 총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했다. 적용범위에 따라 원자재와 완제품에 각각 1조8000억원, 9000억원이 부과된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 및 석탄제품에 1조1000억원, 화학제조업이 60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되며, 탄소세는 국내 기업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수치로 예를 들면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 적용비율 1일 때 국내 수출기업이 1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탄소세는 2025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이후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집약도 개선세가 경쟁국에 비해 저조해 청정경쟁법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한국 탄소집약도 개선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 주요국 대비 저조한 수준이다.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지며,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p 하회(미국 4.9%-한국 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산업, 건물, 수송 등 여타 부문의 주요 탈탄소화 전략인 전기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미국 탄소세(청정경쟁법) 비용은 4.9%(약 8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 일부 면제 규정을 이용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와 탄소가격 현황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 데이터화가 선결조건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OECD 주도로 출범한 탄소감축포럼(IFCMA) 등 글로벌 탈탄소 움직임을 주도하는 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탄소세 비용 절감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