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이대로면… 韓 잠재성장률 2031년 '반토막'

저출생·고령화로 2031년이면 우리나라 잠재정성장률이 반토막 나고, 2061년이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2021~2025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해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노동공급을 확대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며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자 확대 등 크게 3가지를 꼽았다.

한경협은 3가지 방안이 적용된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 출산율이 현재 0.72명에서 1.6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경우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함께 갖어한 시나리오의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최종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p, 2031~2040년에 0.6%p, 2041~2050년에 0.7%p, 2051~2060년에 0.8%p, 2061~2070년에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 등을 모두 가정해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우리나라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6000억원(2.2%)에서 최대 854조4000억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대체인력 확보 방안, 세제 및 지원금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방안으로는 여성, 고령자, 청년층 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성과 및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심리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