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동빈 회장 결심공판 D-DAY… 롯데유통 계열사 '노심초사'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이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화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및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너의 장기간 부재는 기업 운영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상태를 이어갈 경우 롯데그룹 유통계열사의 해외 사업 확대나 이커머스 통합 작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반납 논란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가능성이 있다. 롯데의 주요 유통 채널들도 브랜드 인지도 및 대외 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이번 공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해외 신규 출점 시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의 실적, 제안 내용, 임대료 입찰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그러나 해외사업의 특성상 대외 신인도가 중요한 만큼, 이번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반납 논란도 이번 공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원은 신 회장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면세점 뇌물공여죄를 법원에서 인정하면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 관세법 178조 2항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으며 관련 부처 라인을 통해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확인되면 면세점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가 취소되려면 뇌물죄 확정 후 관세법 저촉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점이 분명하지 않아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최종심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고절차 상의 하자로서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 2016년 4월 특허공고 자체가 무효가 될 경우 당시 신규특허를 획득한 4곳(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