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기정사실 아냐…실물경기 고려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내달 기준금리 인상설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 명분에 대한 다수 의원의 질의에 "내달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 한 건 아니지만 실물경기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부동산은 거래절벽 단계에 있고, 가계부채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시지표는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경기가 부진한데 내달 금리를 인상하는 건 체면치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라며 "하방 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문제를 보고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한 번 남은 상태다. 기준금리는 11개월째 1.50%로 동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시장과 전문가들은 내달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한계기업이 320여개 늘어나고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도 2만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도 못 받는 기업이 7813곳에 달하게 되고 이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74만명이 구조조정 시험대에 오른다.

이에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늘 유념하고 있다"며 "금리 정책을 펼 때 부분별로 따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없지만 금융당국과 협의 채널을 통해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재정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한계기업과 고용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금리 결정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정해야할 일"이라며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같이 살펴보며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우리 경제가 2~3년 사이 마이너스성장 위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 총재와 김 부총리 모두 과거 외환위기처럼 마이너스 성장이 올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