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효과 본 은행권… 다시 금리 올려 ‘이자장사’

유주택자 대출취급 중단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달 주요 은행의 가계빚 증가 규모가 지난달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다시 대출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지난 7~8월 20차례 넘는 시도에도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없었던 금리인상을 이제 와서 재개한다는 점에서 다시금 ‘이자 장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6일 기준 729조4918억원으로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대비 4조1276억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증가폭은 1000억원가량으로 이번달 최종 증가폭은 5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을 5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중 5대 은행의 비중이 약 98%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 가계대출은 당국이 제시한 관리 범위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같은 기간 5대 은행에서 4조5457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폭(+8조9115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향후 주담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거래량도 주춤한 모습이다. 주택거래 통계는 통상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잔금일에 실행되는 은행 대출과는 두세 달의 시차가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992건으로 전달(1만2783가구)대비 14.0%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달 6만648건으로 전월보다 11.2% 감소했다. 

특히 이달 거래량은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지난주(23일 기준) 서울 매매거래활발지수는 21.8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달 넷째 주 39.5에서 이달 첫째주 31.4, 둘째 주 22.6을 기록하는 등 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 둔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최근 다시 금리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금리를 0.15%포인트~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같은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02%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45%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0.20%포인트 인상한다. 

한국은행이 다음달이나 11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시장금리 하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속내는 이달부터 시작한 대출 제한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자 다시 이자를 높여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7월과 8월 주담대 금리를 22차례나 인상하고도 가계대출 억제효과를 보지 못했다. 심지어 8월 5대 은행의 주담대는 9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됐고 시중은행들도 금리인상 대신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높이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을 통한 수요관리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은행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수익률이나 가격상승 기대가 5~10%인 상황에서 금리를 50~100bp(1bp=0.01%포인트) 올린다고 한들 이미 대출을 받거나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의지를 꺾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