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저평가, 고배당·거래세 인하로 풀어야"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기업의 배당 증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 자금을 다시 증시로 유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를 열고 증시 부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의 후원으로 박정훈 금융위원회 국장, 이수철 국민연금 실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을 비롯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상무, 최석원 SK증권 상무,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이진영 NH아문디운용 본부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패널로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항상 부동산시장에 과잉돼 있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금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 하지만 정작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며 “지금 이 시점뿐이 아니라 20~30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 증시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센터장은 최근 증시 하강의 원인으로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약세 전망, 미국 금리 인상 등 전세계적인 요인을 꼽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유독 크게 하락한 것을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그 원인으로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배당성향 ▲기업 오너의 낮은 지분율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반도체주(株) 쏠림 현상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 기피현상 등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액티브(Active) 펀드의 비중도 3%밖에 안 될 정도로 비중이 낮고 주식도 ‘해외직구’가 나타날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기피현상이 심하다”면서도 “과거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아 ‘주식투자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학습효과가 나타났던 것과 달리 지금은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했다.

구용욱 상무는 “배당을 늘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지속 가능’한 지 여부도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의 신용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글로벌 액티브 펀드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연구원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증권거래세인데 지금 투기적 거래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라며 “아시아 주요시장 대부분이 우리보다 낮은 증권거래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증시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를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6년 폐지된 코스닥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도 기업 입장에서 미래 변동성 대비를 위해 재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영 본부장은 “자산운용시장이 덩치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중 80%는 사모시장이고 대부분 해외, 대체펀드로 쏠리고 있다”며 국민 부 증식과 기업 자금유치를 위해 과감한 규제 폐지와 세제혜택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거래세 인하 등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사견을 전제로 “당연히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도 “속도와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세제 부분과 연결해 투자의 매력을 갖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잘 설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