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로 실물경제 지원 확대… 지방은행 역할 커져

나날이 악화되는 지역금융을 활성화할 길이 열렸다. 대안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지역재투자제도는 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 서민대출, 금융인프라 구축 등 실물경제에 재투자하도록 점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지방은행장들과 만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역금융의 첨병인 지방은행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산업에서 지방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영업환경도 악화되는 게 현실"이라며 "수도권 집중 심화,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방의 실물경제가 쇠퇴해 영업기반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지방 영업에 나서는 것도 큰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방 실물경제 성장이 상호 간에 상승작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방은행 스스로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 서민금융 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2011년 9.5%에서 지난해 7.7%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방은행장들도 지방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과 고령화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생존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지역금융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를 은행 핵심 사업으로도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은행이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침체를 이유로 중소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늘린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지역 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0년 사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가계대출은 59조원에서 140조원으로 뛰며 연평균 9.1%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연평균 9.4%의 높은 증가세 보였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지역금융 활성화에 고삐를 죄는 것은 실물경제 비중이 높은 지방의 금융지원이 수도권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신용 기업과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되면서 실물경제 비중보다 금융지원 비중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지방이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6% 수준이지만, 여신 비중은 39.1%에 불과하다. 기업여신은 36.9%로 더 낮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역재투자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제공되도록 금융회사의 신용제공 유인을 제고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평가는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수준, 지역금융 지원전략 등을 종합 평가한다.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독규정 개정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금고은행과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 기준에 반영되는 것도 추진한다. 이는 내년 초까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법원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