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SOC 잉여금 12조, 공자기금 예탁…남북경협 자금 비축 의혹"

정부가 올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활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12조여원을 남겼는데 이를 다음연도 세입에 넣지 않고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기금이 남북경협을 위한 비축 자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정부가 특정 부분 육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조4000억원, 5조6,000억원 등 총 12조 원 가량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OC 예산은 감소 추세로 2019년 예산안에서는 지난 2013년 23조원 대비 34％가 감소한 약 14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총 12조원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부처 간의 약정에 따라 3년 만기 시점에 다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상환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향후 남북경협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SOC 수요가 상당한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12조원을 남겨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공관리기금법 제3조 등에 따라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이례적으로 470조에 달하는 일자리 중심 예산을 편성했고 경제 부총리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SOC예산을 남겨서 쌓아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국토부는 "대규모 신규 인프라 사업, 남북 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