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경제 돈 붓기' 한국경제 수출 빼면 3분기 성장률 0.1% 그쳐

한국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0%대 성장에 그치며 얼어붙고 있다.

올 2~3분기에 수출증가가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데, 전체 수출 증가의 대부분이 반도체다.

이 가운데 수출입기여도를 제외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 2분기 1.5%, 3분기는 0.1%로 성장이 멈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6일 "올해 3분기 성장률 둔화의 원인은 건설투자 위축과 기업의 설비투자, 재고투자 감소 때문"이라며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고, 이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5일 3분기 경제성장률을 0.6%로 발표했다. 기존 한은이 내다본 경제성장률은 0.8%였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인 2.7%도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올해 3분기 성장률 둔화의 큰 요인은 투자부진이다. 건설투자는 전분기보다 6.4% 감소했고, 미중간 무역전쟁 여파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지적생산물투자도 2분기 연속 감소를 보였다. 재고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김 소장은 "건설투자의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투기대책 강화에 따른 부동산경기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싸고 문재인정부 내부에서는 부동산경기 부양론자와 부동산투기 억제론자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정부소비 증가와 전력소비를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가 다소 증가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인 반면 민간부문의 서비스업(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며 "민간부문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올해 2~3분기는 수출 증가가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출증가의 대부분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에 전체수출의 17%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9월까지 21%를 넘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57%를 넘었고, 올해는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8%를 넘고 있다.

한국경제의 수출입 의존도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한국의 수출입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80%를 넘고 있고, 수출입 증감이 실질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김 소장은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이 성장율에 기여한 기여도는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분기 5.2%에 달했고, 3분기는 6.8%로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만약 이 수출입 기여도를 제외하면 실질성장률은 2분기 1.5%, 3분기는 0.1%로 성장이 거의 멈췄다는 평가다.

취업율 역시 올 들어 하락세로 반전했다. 취업자수는 2015년부터 월평균 28만명씩 증가했으나 올 들어서는 10만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월평균 3만명이던 실업자 수는 올 들어서 5만명으로 늘었다.

경기둔화와 고용시장이 악화되자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5만9000명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그럼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아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 경제팀 내부적으로도 혁신주도 성장론자와 소득주도 성장론자가 갈려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돈 쏟아붓기 외에 별다른 정책적 아이디어나 대안이 없는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