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에 국제기구·국제사회 투자금 함께 투입해야 위험 분산카카오 카풀, 연내 전환점 마련될 것… 버스는 요금 인상 검토
  • ▲ 남북 철도 연결 기대.ⓒ연합뉴스
    ▲ 남북 철도 연결 기대.ⓒ연합뉴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판문점과 개성, 도라산 등 3곳 중 한 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원은 우리나라가 주된 역할을 하되 국제기구나 국제사회 투자금이 함께 투입돼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세종 시내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동해선, 두만강까지 둘러본 뒤 보고서가 나와봐야 현대화사업의 비용이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착공식 시기와 관련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장소에 대해선 "판문점, 개성, 도라산 등 3가지 대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착공식은) 남북 경제협력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남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대표가 다 참석하는 거다. 김 위원장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착공식 의미와 관련해 "북한의 사업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고속철도의 경우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면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우리만 (북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해외 수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동해선 철도의 경우 끊긴 강릉~제진 구간을 잇는 데 총사업비 2조4000억원, 도라산~문산 고속도로는 5200억~5700억원쯤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우리 혼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있다"며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투자금이 병합돼야 위험도 분산되고 신뢰성도 높아진다. 국제사회와 연합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 구간 철도의 고속철도화와 관련해선 "현대화만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화가 안 됐다"고 선을 그었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선 "선형이 반듯하다. 교량, 터널, 노면 등이 문제다"라며 "도로사업은 (토지) 매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3분의 2쯤 걸린다. 북한은 다 국유지여서 공사는 재원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관련해선 "연내 착공할 수 있게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풀과 관련해선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혁신성장의 정도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여)당도 시각이 다르다"며 "정부가 무슨 대책을 발표하긴 어려울 듯하다. 다만 연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전환점은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버스 운행 차질 우려에 대해선 "핵심은 인건비"라며 "요금 인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요금 인상을 안 해 인상 요인도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광역시 준공영제 시행 지역보다 도 지역은 기사 소득이 100만원쯤 적다. 서울시는 350만~400만원이면 경기도는 50만~70만원 적고, 다른 도 지역은 100만원 이상 적다"며 "근로시간이 줄면 소득이 20~30% 준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선 조정, 도별 준공영제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엠더블유(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연내 민관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BMW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발급에 대해선 "그동안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막연하게 처리했는데 이번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