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저신용자에 과도한 수수료… 중금리대출 '속빈강정'

서민금융지원상품인 ‘사잇돌2’가 대출금리 면에서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신용자일수록 서민금융지원상품인 ‘사잇돌2’보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잇돌2는 금융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과 저축은행 만든 대출 상품이다. 4~7등급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환 기간은 최장 5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13일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올 4분기 기준 사잇돌2와 자체 중금리대출을 모두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웰컴·IBK·신한·한국투자·유진·페퍼 등 총 6곳이다.

이중 웰컴을 제외하고 1~3등급 고신용자 대출 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보다 사잇돌2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페퍼저축은행이다. ‘페퍼 슈퍼프라임플러스론’의 1~3등급 평균 금리는 8.89%로 ‘페퍼 사잇돌2(15.01%)’ 보다 6.12% 격차가 발생했다. 이어 IBK저축은행(5.32%p)·한국투자(4.75%p)·신한(4.58%p)·유진(0.94%p)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페퍼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4~7등급 구간에서도 사잇돌2의 대출 금리가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료에 있다. 보증보험은 대출채무자의 연체 및 채무불이행 발생 시 서울보증보험이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2의 수익 중 평균 8% 금리를 보험료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사잇돌2가 저축은행 중금리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체 상품 판매에 치중한 저축은행 대출 판매 운영방식도 한몫했다. 현재 각 저축은행은 수익은 크지 않은 사잇돌2보다는 자체 개발한 중금리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고객의 경우에만 사잇돌2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잇돌2 심사과정에서도 서울보증보험이 권고하는 심사조건을 지켜야 돼 모든 고객들이 사잇돌2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사잇돌2를 출시했으나 높은 보증보험료로 인해 사실상 개별 저축은행에서 개발한 중금리대출 상품보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축은행 또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잇돌2보다 개별 중금리대출 상품 판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