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이해찬 대표 간담회서 '규제완화' 한 목소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를 찾아 금융투자업계와 만남 자리에서는 조속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부처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규제인 '차이니즈월(Chinese Wall)' 완화와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 정비가 주로 거론됐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와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의 간담회에서는 업계 현안에 대한 여러 건의사항이 나왔다.

특히 과거 주식 중개업에 국한됐던 증권업 환경에 맞춰 생겨났던 약 3000개의 규제를 현재 상황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차이니즈월 개선을 요구하며 "신기술투자조합,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추진 시 기업금융업, 투자매매·중개업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돼 있으나 해당 규제로 동일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 금융투자업무를 분산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중소기업 특화증권사로 영업을 하면서 차이니즈월로 인해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조합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중소벤처기업금융을 위한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IB, 투자중개, 자기자본투자, 투자펀드운용 등 여러 솔루션을 혁신기업 니즈에 맞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차이니즈월 정비가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증권업계의 '핫 이슈'인 거래세 폐지 등 과세체계 개선도 다시 거론됐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며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 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도 "연말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수적"이라며 "해외주식의 경우 직접투자 손실상계-단일세율을 적용했으나 해외펀드는 손실상계도 불가능하고 종합소득과세 부담이 가중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여러 건의사항이 나왔다.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해외투자 시 국내 자산운용사 동반 등이 거론됐다.

이해찬 대표는 "1997년 정책위의장을 맡은 후 20년만에 금융투자산업이 엄청나게 변했다"며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각종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옛날식 규제가 많지 않을까 싶다"며 "새로 만든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건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