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한은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여전…누적증가 속도는 완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일형 위원은 20일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등 지표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는 완화됐지만, 그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해 2017년과 2018년 11월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당시 이일형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4연속 주장하며 우리나라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을 관찰할 땐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여러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며 "지표 간 시간 차이는 있지만, 거시건전성 강화와 금리 조절 등을 통해 누증 속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균형 수준은 아직 높은 만큼 안전지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는 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 외국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비금융기관의 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라며 "GDP 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불균형은 거시건전성 제도의 미비, 단기적 투자 행태, 구조적 문제,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점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레버리지가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웃돌게 되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의 경우 가격 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을 이루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정책을 동시에 완화할 때가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다"며 "재정을 완화한다고 해서 통화정책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며, 경제의 균형과 불균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