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또 다시 연기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일정이 또다시 연기되며, 그 배경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행정실은 금일과 오는 22일 예정됐던 과방위 법안1소위, 2소위가 모두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당초 과방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진 것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시장에서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난해 6월, 3년 기한이 끝나 일몰됐지만, 곧바로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재논의가 시작됐다.

업계는 여야 간사들간 논의 법안 충돌로 해당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면엔 'KT 특혜 채용 의혹' 이슈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KT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야당(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정갑윤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다.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인 KT 화재사고 청문회를 경영전반으로 확장하고 싶은 속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김성태 의원 딸과 조카의 채용 의혹에 대한 확증의 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KT새노조가 성명을 내며 아무 근거도 없이 황교안 대표, 정갑윤 의원 자녀들에 대한 채용비리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 해당 논의를 뒤로 미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개최 예정인 KT 청문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 힘겨루기 속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 내 각종 M&A 소문들이 더욱 난무, 해당 시장이 더 어지러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KT와 M&A 협상을 진행 중인 업체들의 움직임 정리로 윤곽이 잡힐 수 있지만, 이번 추가 연기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만큼 소문들도 무성해 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합산규제가 현재 일몰된 상황인 만큼 KT가 직접 움직여 M&A 협상을 진행, 인수를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제도 공백사이에 발빠르게 인수를 진행했단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불법이 아닌 만큼 해당 작업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딜라이브 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SK텔레콤은 최근 태광그룹과 제휴를 통해 티브로드 인수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딜라이브 추가 인수에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딜라이브 입장에서도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합병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한 맥쿼리와 SK텔레콤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현대HCN, CMB' 등 나머지 케이블 업체들과의 SK텔레콤 혹은 KT와의 M&A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케이블 점유율 4위의 CMB도 최근 전국단위의 11개 SO를 '단일 법인'으로 합병, M&A를 위한 초기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더 이상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미뤄질 경우 방송통신 업계 합종연횡에 걸림돌로 작용, 해당 시장의 혼란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